[기회발전특구(ODZ) 디자인랩(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그랑로컬가 세종로국정포럼과 유엔미래포럼 주관으로 6월 9일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2편은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토론자료이다.  그랑로컬포럼(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과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이 발빠르게 윤석렬정부의 기회발전특구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선은 기회특구를 디자인해주는 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방발전 혹은 지방균형발전관련 정부예산, 기업투자, 개인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컨설팅, 디자인을 해주는 연구소 즉 랩을 만들어, 지방정부, 지역의 기회특구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을 찾을때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의 기회특구를 디자인한 오바마정부 경제수석역할을 한 스티브 글릭맨을 유엔미래포럼에서 2019년 한국에 초청하여 그로부터 왜 미국이 기회특구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파격적인 세금없는 10년투자를 내세웠는가를 물어보았었다. 오바마정권이 마이너리티를 많이 지원하던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의 마이너리티들, 저개발지역 가난한 지역에 일반투자를 몰아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면 미국에서는 IRS 국세청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파격적이라 그 법을 만들어 실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번 그랑로컬포럼 준비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안 4월발의 현황"이었다.

 

토론자로 참석자와 주제는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이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오현숙 서정대학교초빙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전환", 문연호 전 김포부시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불균형 해소전략",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이 "기회발전특구 성공조건", 황준호 어스빌파트너스대표겸 건축가는 "지역발전툭구를 위한 기회마을 구상안", 한동희 전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지역발전특구 공무원이 본 생각"을 토론하였다. unfutures@gmail.com

 

지역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서정대학교  초빙교수 오현숙

 

국가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u  균형발전정책 중요한 국가 Agender로 50여년간 지속

u  참여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세종특별시  조성 확고히 의제화

u  외형적 성과

-  2007년 ~ 2019년 까지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세종 특별시  행정 수도 조성 완료

 균형발전의 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좋은도시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u   내용적 성과 미흡  

 - 수도권의 인구 집중 계속   : 면적 약12%,  인구 50%  ,

 - 지역 경제 활성화 미흡  :  수도권  GRDP 53% , 집 값 양극화  가속화  지방 소외

 

사회안전지수:경제활동(1인당 소득 고용률) 생활안전( cctv, 치안시설) 건강보건(의료인수),     주거환경 (주거비용 부담 정도 ) 155개 지역 조사 발표    표 2022년 자료,  머니투데이 성신여대 여론조사기관 피엠아이 등 조사 도표를 참조하자.

 

 

u  지방의 위기

 - 인구 감소  합계출산율  2021년 0.81    OECD 뿐 아니라 세계최저

    지방도시가  더 빨리 인구 고령화, 인구 소멸

    1983년 출생아 77만명  → 2020년 출생아 27만명  연  50만명 감소

 -  교육위기  -벗꽃피는 순서로 대학 소멸

 

중앙이 디자인 한 정책, 지방이  경쟁  구도에서  지방이  지역에 맞는 특화 발전 디자인 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 하는   발전 전략을 짜야.  중앙은   재정과 제도 지원을 하면된다.

 

지역특화발전

 

기회발전특구

u  재정

 - 균형발전기금확대

 - 지방세 확대  국세 지방세 비율 60:40

 2021년 74:26   개편시 지방세 50조 ▲

  총 387조 (국세 285조 :지방세 102조)

u  문화의 예

 - 구겐하임 미술관  :쇠퇴 공업도시 빌바오   디자인 도시 1억유로(1380억)  3년간 4백만명 5억유로 환원

- 광명 동굴  폐광 관광 자원화 100만

- 전주 판소리  등

u  교육

- 지역 산업과 연계 되는 교육

  중소 기업이 일자리 90% 분담

- 40%의 일자리는 대학 교육 필요 없음

- 교사 수급 탄력 필요  과목

u  교통, 문화 복지 공간 등 광역화 사용

구겐하임 미술관  스페인 빌바오  철강업 쇠퇴로 몰락하던 도시 1억 유로( 약 1380억)미술관 유치   1997년 미술관 공개 3년 만에   약 4백만명 방문 5억 유로  경제 효과

 

 

광명동굴  경기도 광명  폐광을 새우젓 창고로 사용하다 2011년 광명시가  매입 동굴 테미파크로 탈바꿈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