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이어 AI 모델 통제전 확전… 한국 '이중 종속' 위기 시험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움직임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 통제전으로 전격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독자 프런티어 모델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이중 종속’ 구조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자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회의를 열고 미출시 모델을 포함한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제 대상에는 클로즈드소스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까지 포함되었으며, AI 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중국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지난달 미국 수출통제 지침으로 앤스로픽의 프런티어 모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미국의 선제적 통제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개발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세계 최대 AI 모델 중개 플랫폼인 오픈라우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AI 모델의 토큰 처리 점유율은 48%를 기록하며 미국(20%)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이는 1년 전 미국의 점유율이 74%에 달했던 상황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가격이 미국 선두 모델 대비 60~90%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개발 현장에서의 선택이 급격히 쏠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능 클로즈드 모델은 미국에, 저비용 오픈소스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국내 스타트업 상당수가 딥시크나 큐원 계열의 중국산 오픈소스를 기반 모델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이 오픈소스까지 통제할 경우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국산 대안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자체 평가로도 글로벌 20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1위인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이 글로벌 평가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에 올랐으나,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나 오픈AI의 ‘GPT 5.0’ 등 미 프런티어 모델의 절반 성능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사용 지표 역시 초라하여 글로벌 플랫폼 내 국산 모델의 존재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업별 제조 데이터가 폐쇄적으로 갇혀 있어 학습용 공유가 어렵고,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GPU를 결국 미·중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박소연기자+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