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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답변, 세상을 바꾸자] 곧 AI가 판사를 대체하고 미국등에서는 DoNotPay로 법률자문회사를 소멸시킨다하고, 중국은 AI판사가 2017년부터 맡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기사입력 2023/02/12 [10:29]

[ChatGPT답변, 세상을 바꾸자] 곧 AI가 판사를 대체하고 미국등에서는 DoNotPay로 법률자문회사를 소멸시킨다하고, 중국은 AI판사가 2017년부터 맡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입력 : 2023/02/12 [10:29]
ysparkfuture@naver.com
2070년까지 로봇이 판사를 대체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죄' 바디 랭귀지를 찾아내어 "99.9%의 정확도"로 사람이 법정에 누워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로봇 판사는 20년 이내에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 보편화될 것입니다. 50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 중 한 명이 예측합니다. 바로 Hack Future Lab의 설립자인 Terence Mauri입니다. 이 기계는 100,000대의 PC와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덕분에 감지할 수 없는 신체적, 심리적 부정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카메라와 센서는 불규칙한 말투 패턴, 비정상적으로 높은 체온 상승, '신경질적인' 눈과 손의 움직임과 같은 "잘못된 행위 또는 거짓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동을 검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Hack Future Lab의 설립자인 Terence Mauri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봇이 20~50년 내에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기계는 일련의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부정직의 신체적, 심리적 징후를 감지하고 PC 100,000대와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ysparkfuture@naver.com
AI가 검사나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유사한 예측이 있습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AI가 심사위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법제도를 AI로 대체하는 정책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점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I가 검사와 판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법률 시스템에서 AI 사용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윤리적 및 법적 고려 사항이 필요하며 가까운 장래에 널리 채택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률 시스템에서 AI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 -2016년에는 DoNotPay라는 이름의 챗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챗봇은 AI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티켓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한 다음 사용자를 대신하여 항소 편지를 생성합니다. 챗봇은 사람들이 400만 달러 이상의 주차 벌금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8년에는 'ROSS'라는 AI 시스템이 미국의 파산 사건에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기타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일부 법원 사건에 ​​AI 기반 판사가 사용되었습니다. AI 판사는 법률 문서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국에서는 '케이스크런치(CaseCrunch)'라는 AI 시스템을 사용해 소송 결과를 예측했다. 이 시스템은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례의 예상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잘 정립된 법적 원칙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액 재판소에서 AI가 판사를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의 편견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널리 채택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률 시스템에서 AI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AI가 판사나 검사를 대체할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윤리적 및 법적 고려 사항이 필요하며,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주로 인간 판사와 변호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sparkfuture@naver.com
법률 전문가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한국에 배치될 AI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률 전문가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 시스템에서 AI를 사용하려는 일부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2017년 한국 정부는 AI 시스템을 사용해 특허 분쟁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허심판제도(Patent Judge System)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특허문건을 분석해 심사위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국내 스타트업 '로보(LAWBO)'는 AI 기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자연어로 법적 질문을 하고 법적 판례 및 기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한국 정부는 판사가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심판제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과거 노동쟁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판사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 외에도 한국에서는 형법 및 행정법과 같은 법률 시스템의 다른 영역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가까운 미래에 법률 전문가나 시스템을 대체할 AI 시스템의 배치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법률 시스템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편향, 오류 및 기타 문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에 AI를 배치하는 것은 면밀한 조사와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ysparkfuture@naver.com
Robots to replace judges by 2070. Robot judges that can determine if a person is lying in court with “99.9 per cent accuracy” by spotting ‘guilty’ body language invisible to the human eye will become commonplace in the English legal system within just 20-50 years, on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experts predicts. That is the Terence Mauri, Founder of Hack Future Lab. The machines will be capable of detecting impercepti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igns of dishonesty thanks to a supercomputer with the equivalent processing power of 100,000 PCs. An array of cameras and sensors will search for behaviour “indicative of wrongdoing or probable falsehoods” such as irregular speech patterns, unusually high increases in body temperature, and ‘nervous’ eye and hand movement. The data will then be analysed using AI to build up an almost “error-free” and unbiased picture of whether a defendant or witness was telling the truth. What do you think?
 
 
 

It is predicted by Terence Mauri, Founder of Hack Future Lab, that robot judges with the ability to detect lying with high accuracy using AI technology will become common in the English legal system within 20-50 years. These machines will use an array of cameras and sensors to dete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igns of dishonesty and process the data using a supercomputer with the equivalent processing power of 100,000 PCs.

 
ysparkfuture@naver.com
Do you have any similar predictions of AI replacing presecutors or judges? It will be a lot efficient for AI to deal with judges work in some cases, to have unbiased and fair decision making. If you have any cases in the world for the policies to replace justice system with AI, please let me know in detail with dot points.
 
 
 

There have been some discussions and experiments regarding the use of AI in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I replacing prosecutors and judges.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ch systems would require significant eth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y will be adopted widely in the near future.

Here are a few examples of the use of AI in the legal system that may be of interest to you:

  • In 2016, a chatbot named DoNotPay was created to help people appeal parking tickets. The chatbot uses AI to ask the user a series of questions about their ticket, and then generates an appeal letter on the user's behalf. The chatbot has reportedly helped people successfully appeal over $4 million in parking fines.

  • In 2018, an AI system named 'ROSS' was used to assist lawyers in a bankruptcy case in the US. The system was able to analyze legal documents and provide relevant case law and other information to the lawyers.

  • In China, AI-powered judges have been used in some court cases since 2017. The AI judges reportedly analyze legal documents and other data to assist human judges in making decisions.

  • In the UK, an AI system called 'CaseCrunch' has been used to predict the outcome of legal cases. The system uses machine learning to analyze past cases and provide predictions about the likely outcome of new cases. The creators of the system claim that it is more accurate than human lawyers.

  • Some legal experts have suggested that AI could be used to replace judges in small claims courts, where the cases are relatively simple and the decisions are based on well-established legal principl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bias and errors in such systems,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the near future.

Overall, while there have been some interesting experiments with AI in the legal system,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I will replace judges or prosecutors in the near fut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systems would require significant eth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t is likely that they will be used primarily to assist human judges and lawyers, rather than to replace them entirely.

 
ysparkfuture@naver.com
Do you know any AI sytems to be deployed in South Korea as the above to replace legal experts or systems? Please let me know in detail.
 
 
 

I'm not aware of any specific AI systems that are being deployed in South Korea to replace legal experts or systems.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nitiatives in the country to use AI in the legal system in various ways. Here are a few examples:

  •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ject to use an AI system to help judges make decisions in patent disputes. The system, called the Patent Judge System, reportedly analyzes patent documents and provides suggestions to judges on how to rule on a case.

  • In 2018, a South Korean startup called 'LAWBO' launched an AI-powered legal advice service. The service allows users to ask legal questions in natural language, and then provides answers based on legal precedents and other data.

  • In 202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develop an AI system to help judges handle labor disputes. The system, called the Labor Judge System, is expected to analyze data on past labor disputes and provide suggestions to judges on how to rule on new cases.

  • In addition to these initiative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in South Korea about the use of AI in other areas of the legal system, such as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discussions will result in the deployment of AI systems to replace legal experts or systems in the near future.

It's worth noting that the use of AI in the legal system is a controversial issue,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bias, errors, and other issues with such systems. As a result, any deployment of AI in the legal system will likely be subject to careful scrutiny and regulation.

 

(2023.01.28.내곡도)

책소개

 

 

 

저자인 임영익은 현직 변호사이며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창립자이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 시스템을 개발했고 2016년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도쿄)와 2017년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런던)에서 연속 2회 우승한 법률 인공지능의 개척자이다. 그는 실제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딥러닝, 예측지능, 인공지능 판사, 메타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넘나들면서 박진감 있게 들려준다.

책의 구성은 3부로 되어 있고 각 부는 3개의 장을 가지고 있다. 1부 ‘욕망의 알고리즘’은 예측의 세계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다. 이 두 분야의 발전 속에 숨어 있는 ‘컴퓨테이셔니즘’이라는 거대한 철학도 함께 소개한다.

2부 ‘딥 체인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적 인공지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딥러닝을 이해해야 한다. 딥러닝은 수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3부 메타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공지능 판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 두 분야는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과 연결된다. 리걸테크는 그 자체로도 흥미진진하지만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 인공지능meta-AI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메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징한다.

336쪽152*225mm613g

ISBN 9791189430283

 

 

관련 기사, 전자신문 2018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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