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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Z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빅승주1]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결성. 그랑로컬포럼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알 4월발의 현황"이었다.

박민제 | 기사입력 2022/06/19 [20:05]

[ODZ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빅승주1]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결성. 그랑로컬포럼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알 4월발의 현황"이었다.

박민제 | 입력 : 2022/06/19 [20:05]

 

 

기회발전특구(ODZ)디자인랩이 6월 9일 떴다.  그랑로컬포럼(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과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이 발빠르게 윤석렬정부의 기회발전특구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선은 기회특구를 디자인해주는 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방발전 혹은 지방균형발전관련 정부예산, 기업투자, 개인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컨설팅, 디자인을 해주는 연구소 즉 랩을 만들어, 지방정부, 지역의 기회특구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을 찾을때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의 기회특구를 디자인한 오바마정부 경제수석역할을 한 스티브 글릭맨을 유엔미래포럼에서 2019년 한국에 초청하여 그로부터 왜 미국이 기회특구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파격적인 세금없는 10년투자를 내세웠는가를 물어보았었다. 오바마정권이 마이너리티를 많이 지원하던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의 마이너리티들, 저개발지역 가난한 지역에 일반투자를 몰아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면 미국에서는 IRS 국세청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파격적이라 그 법을 만들어 실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번 그랑로컬포럼 준비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안 4월발의 현황"이었다.

 

 

토론자로 참석자와 주제는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이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오현숙 서정대학교초빙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전환", 문연호 전 김포부시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불균형 해소전략",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이 "기회발전특구 성공조건", 황준호 어스빌파트너스대표겸 건축가는 "지역발전툭구를 위한 기회마을 구상안", 한동희 전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지역발전특구 공무원이 본 생각"을 토론하였다.

 

미국에서 2017년 대대적인 세금감면, 세금면제를 기치로 내건 기회특구제도를 윤석열정부가 기회개발특구라는 제도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과연 성공할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 공무원들이 과연 따라와줄까? 민간인 개개인들이 과연 투자를 할까? 등등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에 특구가 이미 수백개나 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등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랑로컬포럼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방,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와 발전 상황을 연구하여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은 중앙정부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을 역임한 위의 발제자와 더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전략과 기회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에 딱 맞는 특구 디자인을 해주고, 여기에 미래에 부상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지역특색을 문화적으로 풀어서 "기회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중앙정부 차관을 지낸 박양호, 박승주 전차관, 그리고 김포, 울산, 장흥군, 경기도 고위공직자 등이 모인 이 그룹에 미래전략을 덧보탤 수 있는 유엔미래포럼대표까지 모여서 기회마을을 만들겠다는 팀들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전략과 디자인을 짜준다. (연락처: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혹은 유엔미래포럼 unfutures@gmail.com)

 

특히 이번 그랑로컬포럼 세미나에는 AI로봇 2명이 참석, 발제까지 했다. 그레이스박로봇과 아인슈타인로봇이 그들이다. 미래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에서는 인공지능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로봇과의 동거시대에 한발 앞서가는 미래청사진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되는 로봇과, 고전적인 마을의 문화를 다시 꽃피우면서 지친 도시생활의 쉼터까지 제공하는 멋진 특구디자인을 해주게 된다. 

 

박승주이사장의 주제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불균형 해소전략, 朴 昇 柱 박사 /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토공간상 문제,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공동화, 총인구 감소시작에 대한 전략이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각

•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상실

•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기는 교육격차, 자산격차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국민통합에도 걸림돌

•   과거정부에서의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수도권집중 억제에만 초점

•   지방을 위한 대규모 사업과 지원도 중앙정부 기획하에 위로부터의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

⇨ 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도로교통이 좋아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

 

(2)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

•   수도권 집중억제 방식이 아닌, 지방의 자생적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지역별로 특성에 맞고 자립적 발전도 가능토록 지역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발전전략이 필요

•   지역별로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불도록 기획역량 발휘 기회를 주고, 지역별로 디자인하여 중앙에 요청하는

지방주도방식으로 전환

•   중앙은 지방에 기업과 자금이 저절로 흘러 들어가도록 투자규제 제거와 시장친화적 투자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

 

현재의 대한민국 국토의 불균형

수 도 권                 비 수 도 권

면           적                 11.8%                          88.2%

인           구                 50.4%                          49.6%

(영국12.5 프랑스18.8 일본28.0)

취   업   자                 50.5%                          49.5%

G  R  D  P                 52.6%                          47.4%

천 대 기 업                 73.6%                     28.4% (본사)

백 대 기 업                   91%                          9% (본사)

 

그간의 중요한 수도권집중 억제조치

•   1964 대도시인구집중 억제대책 발표

•   1973 중공교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울소재대학 정원동결, 지방분교

•   1976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수립 (77~86)

•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1994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개정

 

(직접규제 ⇨ 간접총량규제, 권역축소)

•   2003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   2004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2007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   2015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 두가지 위기

(1) 수도권 (국토12%) 집중효과

o 극심한 과밀과 혼잡

o 비수도권 (국토88%) : 극심한 과소

경제가 없는 상황

(2) 인구감소의 사회경제적 영향

o 인구감소     지역소멸     국가소멸

o 수요감소     생산감소     성장저해 (연금보험재정고갈, 저소득, 저취업)

o 생산가능인구 절대 부족 (요보호 부양인구 급격히 증가)

(3) 인구감소지역 지정

o 국가균형발전촉진법 제2조

o 지정기준 :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율, 재정자립도

o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개 시군구

o 관심지역 지정 : 18개 시군구

(4) 인구감소지역 대책 추진

o 지방소멸기금 설치 (연1조원)

o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추진

o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발전전략의 이론적 고찰

(1) 공간적 발전전략

o 균형성장론

o 불균형성장론 (성장거점, 중심주변부)

(2) 추진방법상 발전전략

o 상향적•내생적 전략

o 하향적•외생적 전략

(3) 정책측면에서의 발전전략

o 경제지향적 발전전략

- 경제성장과 생산확대

- 불균형•하향식•외생적

- 중앙집권적

o 삶의질지향적 발전전략

- 기회제공, 내부적 잠재력 확대

- 균형•상향식•내생적

- 지방분권적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문제

문제의 증상 = 낮은 소득.문화수준

문제의 본질 = 혁신잠재력 부족 혁신잠재력 증진요소

o 지역내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여부

o 지역내 공동해결역량 구비여부

o 지역내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

 

조직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가 관건

o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참여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메카니즘

o 협력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 ⇨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실제효과

 

윤석열정부 균형발전 기본방향

(1)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

(2)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3) 공간적정의(spatial justice)구현으로 사회통합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 지방시대

 

3대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세부과제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1. 지방분권 강화

2. 지방재정력 강화

3.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4. 지자체의 기획과 경영역량 제고

5. 지자체간 협력기반 강화

6. 지자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약속2) 혁신성장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7.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8. 공공기관 지방이전

9.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10. 대형국책사업으로 새로운성장거점 형성

11.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12.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약속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살리는 지원

13.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창조역량 강화

14. 지역특화 사회문화 인프라강화

15.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기회발전특구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1) 주도권 : 지방 (시도지사)

(2) 추진목표

o 시도지사 주도의 상향식 특구개발

- 기회발전특구 선정,

- 특화산업 결정,

- 투자자 범위와 지원사항 등 요구

o 개인과 기업의 자연스런 지방이전

o 민간자본 활용 획기적 지역균형발전

(3) 운영방법

o 지방에 기업이전되도록 패러다임 전환

o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자체 주도 (not정부)

- 지자체가 디자인하여 특화발전모델 제시

o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혜택 (기업이전 견인)

o 거침없는 규제특례

o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o 개인 및 기업의 감면세금 재투자 플랫폼

 

확실한 세제혜택 프로그램

(1) 기업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

o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o 창업자 증여세 감면

o 취득세•재산세 감면

(2) 특구내 경영단계

o 법인세 감면

o 사업소득세 감면

o 특구내 개발펀드 금융소득세 감면

o 취득세•재산세 감면

o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언

o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3) 자산처분 단계

o 양도소득세 감면

o 상속증여세 감면

o 법인세 감면

 

윤석열정부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방안

제5차 지역균형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현재10조)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개편

 

기회발전 특구특별법

(ODZ법) 제정, 지역균형 발전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

 

마무리 정리

(1) 윤석열정부 균형발전전략 = 패러다임 전환

- 지방 자율성 확대, 거버넌스기획력 강화

- 내생적 균형발전으로 지방화시대 촉진

- 기회발전특구(ODZ) 도입으로 뒷받침

(2) 전국토를 모두 수도권처럼 활용 가능

- 지방에서도 교육, 자산격차 없는 시대

- 그간에 확충된 교통통신이 빛 발휘

(3) 내발적성장 통한 세계화추진 박차 가능

- 대한민국 = 지방화가 매우 취약한 상태

- 세계각국 = Glocalization 시대 향유중

 

세계화  지방화 Globalization, Localization-- Glocalization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 내놓고 시장과 지방정부가 움직이도록 해 주고,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주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신념이

도출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자유시장경제, 지유민주주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그가 시장

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권 확대문제이다. 권한을 지방에 주어 지역주민이 자유권을 바탕으로 모세혈관처럼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

-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한다.

-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 특구가 지정되면 전례없는 세제혜택을 준다.

- 시도지사는 규제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 중앙정부는 인력공급체계 등 사업추진역량을 검토하면 된다.

 

대학에 인력공급을 위한 특성화학과 개설시 현재는 재정지원을 대학에 직접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주어 대학에 가도록 한다.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하는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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