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지역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치해
사회 가치 실현하는 기업과 사업에 투자한다면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 밀착 금융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
지역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치해
사회 가치 실현하는 기업과 사업에 투자한다면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 밀착 금융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
수도권은 진공청소기처럼 사람과 돈을 빨아들인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자원 부족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향한다. 돈과 사람이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있는 자원마저 빠져나가며 지역은 인적·물적 궁핍의 악순환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저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필요하면 공공이나 민간에 돈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투입 대비 효용으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정부나 민간 금융회사에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돈의 흐름과 질서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지방기금은 자금 운용에 제약이 많다. 단기 융자 중심이고, 원금손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우 경직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대부분이 이 구조적 제약 아래 놓여 있다.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정부가 자금을 빌려줘도 손실이 생기면 금융사의 책임이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배제당하기 일쑤다. 손실을 감내하면서 돈을 퍼 줄 기관이 어디 있겠는가. 금리부담을 줄여주거나(이차보전) 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지만, 보완적 조치일 뿐이다.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이 있다면 어떨까?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목적 사업에 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다. 사회주택 건설, 낙후지역 재생,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지역에 가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건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중개기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협력자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파트너는 지방정부다. 지자체가 나서서 짐을 함께 지면 된다. 씨줄과 날줄이 모여 그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협치 네트워크를 같이 짜는 것이다.
크든 작든 지원기관을 만드는 건 민간의 몫이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자조 기금이 그 출발점이다. 외부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해야 한다.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직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을 조성하는 건 민간일 수도 공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립과 운용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과 비전을 지닌 그룹이 맡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관 설립에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조례를 만들어 정책자금을 제공해주는 것, 손실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이 지역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 지역 내 가치 있는 사업에 돈을 투·융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 중개기관이 만들어져 경험을 축적하고 자리를 잡으면 정식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동안 쌓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투자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중개기관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 전문인력도 없고, 축적된 경험도 부족하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몬드라곤 공동체를 일구어낸 개척자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은행을 만든 역사를 살펴보기 바란다. 중요한 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지이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 |
ⓒ 유성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999년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23년째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해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부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까지 시민단체들의 각종 집회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이런 그를 보고 '직업적인 데모꾼'이라고 폄훼하는 시각이 있다. 서울혁신센터와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연속 포럼 '2021 사회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회복'의 세 번째 토론회(21일)에 연사로 나온 그는 '데모꾼', '시민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나의 정체성이 뭘까 생각해봤다. 포털에서 저를 검색해보면 '특수단체인' 또는 '시민운동가'라고 분류되던데 저는 그런 지칭이 거북했다. 한번도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해본 적 없기 때문이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민생단체 실무자' 또는 '캠페이너(campaigner)'로 잡았다."
캠페이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혹은 상업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거품이 걷히면 어떤 일이 유망할 것이냐는 물음에 안 소장은 "캠페이너로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흘려넘기는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캠페인은 시작된다.
그는 오래전부터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하냐는 문제를 고민했다. '잡상인'이라는 표현이 그는 불편했다. '잡화 파는 상인'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잡놈'이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논의 과정에서 '이동상인'으로 부르는 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고, 안 소장은 옳다 싶어서 그 주제로 신문 기고를 하고 서울시에도 제안했다. 박 시장의 지시로 서울시도 2012년 6월 1일부터 행정용어에 이동상인을 쓰기로 했다.
"그 후 이동상인 두 분이 고맙다는 얘기하려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어제 식구들이 모여서 회식하는데 자식이 눈물을 보였다. 사회가 아버지 직업을 공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는데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수수료 액수와 영수증 출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10년이 채 안됐다. "고객 서비스와 자원 절약 차원에서 캐나다 은행이 그렇게 한다"는 사례를 전해듣고 안 소장이 희망제작소 시절 은행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촉구한 결과물이다.
택배업 초창기부터 택배 기사들은 하루 300~400개의 상자를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분류하는 일까지 도맡아야 했다. 택배기사들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상자에 손잡이를 뚫고, 분류 업무도 별도의 인력에 맡기자는 캠페인이 있었다. 안 소장은 "업무를 분리하면서 1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연 400만 개가 운송되는 우체국 택배 5호 상자에도 '착한 손잡이'가 생겼다"며 "택배기사들 수고를 덜고, 고객들 마음도 덜 불편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거대담론의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혁신 사례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며 캠페이너에 도전해보라고 권했다.
▲ 이강백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빈곤,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출신의 이강백 대표가 기후변화나 기아 등 전지구의 이슈에 대한 고민을 담아 공정무역과 비건 전문식품 판매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20년 한해에만 우리나라 총면적의 1.2배가 넘는 규모의 열대우림이 불타 없어졌는데 이 숲들은 콩(31%), 팜유(24%), 소고기(10%), 목재(8%), 코코아(6%), 커피(5%) 등의 재배 목적으로 파괴된다고 한다.
이 대표는 "밀림을 불태우면 지구의 자연조절 능력이 무력화되는데, 소를 살찌우기 위해 콩단백을 주로 먹인다"며 "우리들은 사실상 육식을 강요당하고 있느데, 소고기를 조금만 덜 먹어도 밀림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강현 MTA 소셜인큐베이터 코치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MTA(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노동자협동조합 몬드라곤의 성공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목적으로 서울혁신파크에 '혁신랩(lab)'을 운영하고 있다.
김강현 MTA 소셜인큐베이터 코치는 "MTA 지원자들이 처음에는 과목과 시험이 없다는 것에 놀라다가 1년쯤 지난 후에는 '차라리 시험이 낫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팀으로 만났을 때 사회혁신이라는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영역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사회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사회 혁신에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실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사회경제적 기업 100여 곳에 1000여 명을 연결해준 사례를 소개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들이 이처럼 아주 작은 발상에서 시작되는만큼 현재 230여곳 1500명의 혁신 인력이 상주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중요성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이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와 혁신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 |
ⓒ 유성호 |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핵심 테마는 어린 시절의 뽑기, 구슬치기 같은 놀이였다"며 "이런 것이 전세계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보면 큰 변화도 작은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서울에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사회적 기업들이 당장의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이들을 폄훼하거나 내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