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열돔"이 덮친 한반도, 기후재앙의 현실...전문가 "해결책은 태양광 의무화, ESG 실천, 교육뿐"

최근 유럽과 한반도를 강타한 40도 안팎의 기록적 폭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중 열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의 티벳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동시에 덮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기후 변동이 아닌,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한국대표 박세훈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주범, 트럼프發 화석연료 정책과 '눈치보기' 행정

전문가들은 극한 폭염과 초건조,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궁극적 원인으로 국제 정책의 퇴행을 꼽는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된 탄소중립(RE100) 정책 무시와 화석연료 생산을 장려하는 법 개정이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의지를 후퇴시켰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EU 및 대한민국 등 주요국에 악영향을 미쳐,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칠 뿐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탄의 목소리는 국내 기후 당국이 친(親)화석연료 및 대형 AI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집중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단 세 가지 해결 방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GCCSR 박세훈 한국대표는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1.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 유리창, 베란다에 중소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민적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ESG 경영 의무공시제 즉각 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철저한 실시와 더불어 의무공시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될 것이다.

3. 유아동 대상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의무교육: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뼛속까지 그린 마인드'를 심기 위한 교육이 꼽혔다. 120세 시대에 걸맞게 어린이집부터 매주 2시간 이상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GCCSR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 체험, 견학 위주의 실질적 교육 과정이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 논리 앞에 기후 생존을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시민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후대에게 살 만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훈기자+AI / jamespark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