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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코로나이후에 재난소득을 지불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극빈층 모두에게 신청을 받아 지불을 시작했고, 종전에는 지불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다른 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여 지불하였지만 이 지원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박민제 | 기사입력 2020/09/17 [16:23]

[기본소득] 코로나이후에 재난소득을 지불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극빈층 모두에게 신청을 받아 지불을 시작했고, 종전에는 지불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다른 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여 지불하였지만 이 지원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박민제 | 입력 : 2020/09/17 [16:23]

 

코로나이후에 재난소득을 지불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극빈층 모두에게 신청을 받아 지불을 시작했고, 종전에는 지불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다른 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여 지불하였지만 이 지원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사)유엔미래포럼의 본부 Millennium Project는 2022년 1월에 발표될 "코로나19 시나리오" 보고서를 미국의 적십자사와 공동집필 중이다. 이 시나리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를 총망라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UNDP는 7월에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보편적기본소득을 나눠주어야하며, 이는 국가부채상환을 정지, 유예하여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제안을 하고, 몇몇국가에서 부채상환을 중단하고 임시기본소득을 나눠 주었다. UNDP의 7월 23일 발표를 보고, 스페인의 임시기본소득제공에 대해 알아본다.
 

1. UNDP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빈곤층에 임시기본소득 즉각도입 촉구 2020년 7월 23일

https://news.un.org/en/story/2020/07/1068871


유엔경제개발계획 UNDP가 목요일에 발표된 "유엔개발프로그램 ( UNDP )보고서" 에 따르면, 세계 최빈곤층을위한 임시기본소득의 즉각적인 도입은 현재의 코로나19 급증을 늦추고 30 억에 가까운 빈곤층을 집에 머물 수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기본소득 : 개발도상국의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 보호 , UNDP가 설명하는 "시간 제한 보장된 기본소득, 아래에 거주하는 27억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월 1,99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 할 것으로 예상한다. 132개 개발도상국의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아한다.”

FDA는이를 “실행 가능한”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는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로, 특히 10명 중 7명이 비공식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전염병이 계속해서 매주 15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어서 그들이 집에 갇혀 있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UNDP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공식 노동자, 저임금, 여성과 청년,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이다. 이들은 이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다. 보고서와 함께 발행된 보도자료에서 밝힌다.

전례없는 시대에 전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다.- UNDP 책임자, Achim Steiner

UNDP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60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 했으며, 데이터를 통해 혜택이 부족한 근로자는 야외에서 모험을 떠나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다.

필수품 제공
임시기본소득은 그들에게 식량을 사고 건강과 교육 비용을 지불 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 할 것이라고 UNDP는 말했다. 예를 들어, 6개월 임시기본소득은 2020년에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총 재정적 대응의 12% 만 필요하다고 UNDP는 밝혔다. 2020년까지 대외채무상환에서 개발도상국의 빚의 일부를 재난소득으로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시대'
“전례없는 시대"에는 전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계 최 빈곤층을위한 임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등장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에는 불가능 해 보였다.”UNDP 관리자 Achim Steiner가 말했다.

“구제금융과 복구계획은 대기업과 대기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 임시기본소득은 정부가 일자리가 폐쇄된 사람들에게 재정적 생명선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현금을 다시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고 코로나19의 파괴적인 확산을 늦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실버 총알'없음
UNDP는 임시기본소득이 "실버 총알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제 된 사람들을 식별하고 접근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국가가 취할 수있는 조치이다.

이 기관은 일부 국가가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했을 자금을 재활용함으로써 급진적 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개발 도상국과 신흥국은 올해 부채 상환에 3조 1천억 달러를 지출 할 예정이었다. 이 돈을 임시기본소득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채 정지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요구 한대로 모든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괄적인 부채정지 는 국가들이 이러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 할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이 이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서아프리카 토고는 현금이체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의 12%이상에게 매달 1,950만 달러 이상의 재정지원을 제공했으며,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었다.

스페인은 최근 850,000 취약한 가족과 230만명의 개인의 소득을 최소 한도까지 충당하기 위해 2억 5천만 유로의 월 예산을 승인했다.

UNDP는 코로나19 복구에 대한 UN의 사회 경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전 세계 국가에서 복구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2. 유럽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복귀,  스페인이 영구기본소득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실험을 할 계획이다.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유럽에서 다시 돌아오고있는 것 같다. 포르투갈,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최근 EU 공동 최소소득을 요구했다. 스페인은 또한 시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도입 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기본소득 (UBI)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핀란드는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스코틀랜드는 비슷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이미 소규모 시험이 도입되었다.

개념으로 UBI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이름과 정의로 수십 년 동안 토론되었다. 1970년대에 UBI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험을했지만 그 이후로 공개토론을 넘어선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단체와 NGO가이를 옹호했지만이 개념은 아직 국가사회보장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UBI는 수단 테스트없이 모두를위한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이것이 널리 퍼진 정의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로 UBI는 구현된 실험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핀란드에서는 혜택수준이 다소 낮은 부분적인 UBI를 테스트했다.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인 Kela가 지급한 기본급 실업수당과 질병수당을 대체했다. 또한 UBI 수혜자는 직장에서 수입을받은 후에도 전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실험에서 테스트 한 UBI 모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했다.

하지만 UBI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까? 이 제안은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의 기존 결함을 해결하기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간주된다. 특히 옹호자들에 따르면 모든 인센티브와 관료 주의적 함정을 폐지하고 수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 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UBI는 삶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완료된 UBI 실험을 통해 우리는 웰빙이 실제로 증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UBI시스템을 현재 유럽의 실업수당 시스템과 비교한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업수당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더욱 엄격 해지고 있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망을 통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UBI는 삶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니다. 더 확실성, 재정적 스트레스 감소, 선택의 자유 증가로 병원을 덜 찾는다.

그러나 UBI가 현실적인 선택인기? 자금은 어떻게 모으나? 우리가 이미 긴축과 공허한 국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불 할 수 있을까? UBI를 구현하면 새로운 세금 또는 공공서비스 삭감이 의미하나?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기본소득이 너무 기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한다.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 – 단순성? 확실하다. 그러나 이 경우 UBI가 최상의 솔루션인지 아직도 논란이 있다.

스페인에서도 보편적 기본 소득은 현실적인 옵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대로 스페인어 버전은 보편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그들의 'UBI'는 가난한 가정의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북유럽의 '마지막 수단의 사회 지원'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 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의 기본소득지불
스페인은 높은 사망자 수와 악화되는 경제 상황 모두에서 Covid-19의 큰 타격을 받았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정부 봉쇄로 인해 수백만 가구가 소득이 없었다. 최근 보고서 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GDP가 13%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실업률과 높은 수준의 극심한 빈곤을 특징으로하는 국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기본소득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극빈가구와 취약 계층을 위해 국가적 '기본소득제도'( ' Ingreso Minimo Vital' )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월 462유로에서 1,015유로 사이를받는 약 250만 명에게 지불된다. 총 가구 소득과 재산은 가구가 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는 23세에서 65세 사이 여야하며 스페인에서 최소 1년의 합법적 거주를해야한다. 구직자로 등록되는 조건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3억 유로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으로 전환했으며 직접 현금 이체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자녀가있는 취약한 가정을 위해 지불된다. 2016년부터 기본소득이 정책안건이었던 반면, 위기는 발발 후 생활수준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도입 속도를 높였다. 긴급 현금이체를 도입한 많은 국가와 달리 스페인은 현재의 긴급 상황 이후에도 유지 될 영구기본소득을 선택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미래 위기에 대한 더 나은 대응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받는 일시적인 현금 이체로 인해 가족들은이 복잡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사회보장부에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면서 혜택을 더 빨리받을 수 있게되었다.

스페인의 가난한 사회 보호는 이전에 낮은 보장 범위로 자금이 부족했다. 스페인 인구의 약 5.4%가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이전 가치와 전국적 보장은 빈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추정 수혜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가장 취약한 집단 (이주자, 독거 23세 미만 청소년, 구직자 등록이 어려운 집단) 중 일부는 제외되었다.

아무튼 스페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실험으로 기억될만한 일을 시작했다. 6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가장 빈곤 한 가족들에게 매달 최대 € 1,015 (US $ 1,145)를 지불하는 웹 사이트를 시작했다.

85만 가구를 지원할이 프로그램은 보편적 기본 소득 (UBI)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가장 큰 테스트이다. 사람들은 매월 현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자주 논의되었지만 만족스럽게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이 제도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혼란의시기에 이루어졌다. 스페인은 대유행 초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였다. 전국적인 봉쇄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엄청난 재정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장 취약한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되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있는 웹 사이트는 6월 15일에 시작되어 처음 4시간 내에 50,000 건 이상의 신청서를 받았다.

다른 여러 국가에서 UBI를 실험 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험은 수백 또는 수천 명으로 제한되었다. 5월 29일 내각에 의해 통과 된 스페인의 계획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자들에게는 소규모 실험의 제약없이 그러한 계획의 영향을 연구 할 수있는 실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UBI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스페인의 UBI 프로그램을 고려하면서 최소 소득보장제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첫 주에 344,585 가구가 자금을 신청했고, 7월 1일 현재 스페인 정부는 74,119 가구에게 지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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