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통과, 세계적인 AI 규제 경쟁 심화

한국, AI 기본법 통과하며 글로벌 AI 경쟁 가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기술 개발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AI 산업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AI 기본법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이다.

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동향

• 유럽연합(EU):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여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투명성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 미국: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법률은 아직 없지만, 각 주별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중국: AI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AI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생성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 고영향 AI 규제: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의무 부과
• AI 윤리 강화: AI 개발 및 활용 시 윤리적 기준 준수 의무화
•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AI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
• 딥페이크 방지: AI 기반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

시사점

한국이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기술 개발과 윤리적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 기본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술 개발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규제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AI 기본법 제정은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계 AI 법제화 현황: 31개국 AI법 제정, EU·중국 선도

 

EU와 중국이 AI 규제를 선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이 AI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3개국이 추가로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AI 법제화 현황

미국
미국은 현재 82개의 AI 정책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AI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다. 이 중 33개는 거버넌스 정책, 25개는 지침 및 규제 정책, 14개는 AI 활성화 정책, 10개는 재정 지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EU
2024년 3월 13일 EU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법인 'AI Act'를 523표 대 4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데이터 품질, 투명성, 책임성, 인간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또는 최대 3,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알고리즘 추천과 딥페이크 등 각각의 AI 기술에 대해 개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규제 법안이다.

기타 주요국 현황

• 캐나다: AI and Data Act(AIDA)를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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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포괄적인 AI 법안을 개발 중이며, 고위험 AI 시스템 금지 및 전담 규제기관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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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엄격한 규제 대신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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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본법 통과는 글로벌 AI 규제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AI법 과방위 소위 통과 2024. 11. 21.

 

과방위 소위 통과, 내달 본회의 상정
데이터센터 등 투자 활성화-지원
AI 영상-사진엔 워터마크 의무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모두 아우른 법안으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이달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윤리, 기술 안전조치 확보 등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담았다. 고영향 AI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다. 고영향 AI의 경우 사업자가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또 정부가 사업자에게 고영향 AI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고려해 AI 기반 영상과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AI기본법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산업 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를 해놓고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폐기됐다. 주요 AI 기술 경쟁국들이 잇달아 AI기본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AI기본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새로운 고시와 시행령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