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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대체중인 나라들] 중국, AI가 법적 절차에 통합되어, 판결 전에 AI와 상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AI 기반 형량 평준화 시스템 및 미국의 NIJ 역할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기사입력 2024/06/10 [10:04]

[판사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대체중인 나라들] 중국, AI가 법적 절차에 통합되어, 판결 전에 AI와 상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AI 기반 형량 평준화 시스템 및 미국의 NIJ 역할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입력 : 2024/06/10 [10:04]

 

현재 법정에서 AI로 판사를 대체중인 나라들

  1.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는 AI 판사를 도입하여 €7,000 이하의 계약 청구와 같은 소액 분쟁 해결. 이 시스템은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2. 중국:

    • 중국은 전국 법원에 100개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여 사건 기록과 과거 판결을 검색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감소 중. 이러한 로봇은 상법이나 노동 관련 분쟁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녀. AI를 사용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개인 메시지나 댓글을 분석. AI 상의 의무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 법원은 모든 민사 소송 사건에서 AI 시스템과 상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AI 시스템: 중국 법원은 사법 데이터, 법률 조항,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활용
  3. 캐나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민사 해결 재판소(CRT)는 '전문 시스템'이라는 형태의 AI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청구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분쟁을 해결.
  4. 잉글랜드와 웨일스: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판사들은 법적 의견 작성에 도움을 주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 사법부는 AI가 정보 생성 및 법적 분석에 사용될 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5.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일부 비공식적 실험에서 판사들이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사건 결정에 대한 지침을 얻은 사례
  6. 판사를 AI로 대체시 AI가 활용되는 주요 분야:

    • 소액 민사 분쟁: 에스토니아: 7,000유로 이하의 소액 민사 분쟁을 AI 기반 시스템으로 처리. 미국: 일부 주에서 AI기반 시스템을 사용, 소액민사분쟁의 피해 보상액을 추산.
    • 판결 선고 지원: 미국: 일부 주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거 판례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양형 기준을 제시.
    • 재판 준비 지원: 영국: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빠르고 쉽게 찾도록 도와

    찬성 입장: 효율성 향상: 객관성 확보: 업무 분담 감소

    반대 입장: 공정성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인간 판사의 역할 축소

    • Algorithm that predicts the length of court sentences

중국, AI가 법적 절차에 통합되어, 판결 전에 AI와 상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1. AI 판사 보조 시스템:

    • AI 시스템인 "Xiao Zhi"와 "Xiao Baogong 지능형 판결 예측 시스템"은 법정에서 판사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주장 요약, 증거 평가 및 판결 추천 등의 작업을 수행. 
  2. 스마트 법원:

    • 중국의 "스마트 법원" 프로젝트는 AI를 법률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 여기에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과 AI 사무 보조 시스템이 포함. 예를 들어, "유사 사례 지능형 추천 시스템"과 "중국 사법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3. 법정에서의 AI:

    • AI 기술(광학 문자 인식, 자동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은 조사 시간의 30%를 단축하고 법원 서기의 수작업을 최소화해 법정을 자동화.
  4. 원스톱 스테이션:

    • "원스톱" 스테이션의 AI 기반 자동화 기계는 법률 상담 제공, 사건 등록 및 법률 문서 생성을 24시간 무인으로 지원. 정부 지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5년까지 유능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AI judges via chat app: the brave new world of China's digital courts

China uses AI assistive tech on court trial for first time

China launches digital courts with AI judges and mobile court system

 

AI 기반 형량 평준화 시스템 및 미국의 NIJ 역할, 인간능력 불가능

 

미국 일부 주: 위스콘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 AI 기반 형량 예측 시스템을 실제 재판에 활용하거나 도입. 과거 판례, 범죄자의 특성,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AI가 형량을 예측하는 시스템.

목적:

  • 형량 불평등 해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형량 차이를 줄여 공정한 재판制度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재판의 효율성 향상: AI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형량 예측을 제공하여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

  •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과거 판례, 범죄자 정보, 범죄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시스템에 학습시켜.
  • AI 알고리즘: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형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범 가능성이나 도주 가능성을 예측. 통계 프로그램은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형량을 추천.
  • 판사의 역할:  판사는 이러한 AI 기반 예측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 판결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 판사는 AI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NIJ 웹사이트: https://nij.ojp.gov/

Home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Internships | Students |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는 미국 법무부(DOJ)의 연구, 개발, 평가 부서로서 범죄와 사법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개발을 지원. NIJ는 AI 기반 형량 예측 시스템

미국: 전세계 형량 평준화를 위한 AI 활용

  • 배경: 미국은 형량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 핵심 내용:
    • AI 기반 형량 예측 시스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과거 판례, 범죄자의 특성,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AI 기반 형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
    • 목표:
      • 형량 불평등 해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
      • 공정한 재판制度 구축: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목표.
    • 핵심 구성 요소:

      •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과거 판례, 범죄자 정보, 범죄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시스템에 학습.
      • AI 알고리즘: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형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 예측 결과 활용 방식:
        • 판사의 판결 참고 자료: 판사는 AI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
        • 형량 협상 기준: 검찰과 변호사는 AI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형량 협상을 진행.
      • 출처: OpenAI: GPT-4o, Google Gemini Flash 1.5, Anthropic Claude 3 Haiku, Sonnet, Opus, 그리고

        Meta Llama 3 70B 에게 물어 크로스체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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