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행안부 발표 2021년 1월 3일: 한국인수 데드크로스 본셕화, 사상첫 인구감소. 예정보다 2년 늦게온 듯. 코로나로 인한 결혼 감소 등으로 2020년 연구감소 시작된 것...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택근무로 출산율 급증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기사입력 2021/01/03 [19:52]

행안부 발표 2021년 1월 3일: 한국인수 데드크로스 본셕화, 사상첫 인구감소. 예정보다 2년 늦게온 듯. 코로나로 인한 결혼 감소 등으로 2020년 연구감소 시작된 것...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택근무로 출산율 급증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입력 : 2021/01/03 [19:52]

 

행안부 발표 2021년 1월 3일: 한국인수 데드크로스 본셕화, 사상첫 인구감소. 예정보다 2년 늦게온 듯. 코로나로 인한 결혼 감소 등으로 2020년 연구감소 시작된 것...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젊은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분석하여 대안을 내 놓아야한다. 저출산의 원인 1) 집값이 높아 집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한다. 2) 출산후 사교육비가 너무 높은 부담. 고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부동산과 유아교육비나 학원비를 낮춰야 한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2020년말 기준 5182만9023명. 출생아수 5년째 감소세…사망자>출생아 '데드크로스'. 인구 13% 60대, 11% 70대 이상…"3040대·10대 급감".  세대수 최대…1인가구 900만 넘어, 가구원수 2.24명. 17개 시도 중 12곳 인구 감소…"지방소명 위기 고조"
 
 
 
2020년 사상최초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다. 사실 인구절벽이란 저서를 낸 인구전문가는 한국의 인구가 2018년에 감소를 시작한다고 예측했었다.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 30만명선이 3년 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한 지난해 한국에선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 가구는 처음으로 900만가구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12월31일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 집계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지난해엔 최대치인 14만6965명까지 벌어졌다. 남자는 2584만1029명(49.9%)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여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2598만7994명(50.1%)이었다. 다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여자 인구는 2949명 증가해 증가 폭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선을 유지했던 2019년보다 3만2882명(10.65%) 감소한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17년 연간 출생자 수가 40만명 아래로 감소한 지 3년만에 30만명선까지 무너졌다(2017~2019년 36만2867명→33만4115명→30만8697명). 최근 10년 사이 2011년과 2012년,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으며 2015년 이후 5년째 감소 추세다.

27만명대까지 감소한 출생아 수는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이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집계(30만2604명→29만8495명→30만7764명)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이 붕괴돼 역대 최저치는 물론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며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는 "출생자 수의 지속적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복지, 교육, 국방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 가능 연령대인 40대 이하 비중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29만4787명(16.0%), 30대 687만3117명(13.3%), 20대 680만6153명(13.1%), 60대 674만4506명(13.0%), 70대 이상 570만2040명(11.0%), 10대 479만3336명(9.2%), 9세 이하 397만70명(7.7%) 등이었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5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하 16.9%, 30대 13.3%, 20대 13.1%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10대는 4.0%포인트, 30대는 3.0%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040세대와 10대 이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반해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로 증가했다"며 "향후 경제·고용정책에서의 변화와 노령인구의 복지·일자리에 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보다 2020년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18만7348명), 세종(1만5256명), 제주(3646명), 강원(1338명), 충북(830명) 등 광역 5곳과 기초 60곳에 불과했다. 시·군·구 가운데선 경기 화성(3만9852명), 김포(3만6749명), 시흥(2만7213명) 등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반대로 서울(6만642명), 경북(2만6414명), 경남(2만2337명), 부산(2만1895명), 대구(1만9685명), 전남(1만7196명) 등 12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166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 58만명, 부산 16만명, 대구 9만명 등에서 지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졌고 광주 1만명, 대전 5만명, 전북 7만명, 전남 6만명, 경북 6만명 등 5곳에서도 인구가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 증감은 인구의 출생,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 수는 늘고 있다. 그만큼 1~2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3108가구로 처음 2300만세대를 넘어섰다. 2019년 2248만1466세대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2019년 2.31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만3362세대·39.2%)를 돌파했다. 이어 2인 세대가 540만4332세대(23.4%)로 뒤를 이어 전체 가구의 62.6%가 1~2인가구였다. 3인 세대는 401만1660세대(17.4%), 4인 이상 세대는 461만3754세대(20.0%) 등이었다.

2016년 744만6665세대였던 1인가구는 5년 사이 160만가구 이상 늘어난 반면 4가구당 1가구(25.1%)였던 4인 이상 가구는 꾸준히 감소해 이제 5가구당 1가구까지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행안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출생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집계돼, 사망자 수(30만7764명)를 밑돌게 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사망>출생..'인구 데드크로스'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었다. 사상 첫 인구감소다.

이는 신생아 숫자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1년 47만8000명에 달하던 출생자 수는 2017년(36만3000명) 처음 4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 뒤 2018년 33만4000명, 2019년 30만9000명으로 계속 줄다가 결국 11.9% 감소하면서 2020년엔 30만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을 기록하면서 한국 사회는 첫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다.

■60대 이상 24%..고령화 지속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이다.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다. 864만명으로 16.7%를 기록했다. △40대 829만명(16.0%) △30대 687명(13.3%) △20대 680만명(13.1%) △60대 674만명(13.0%) △70대 이상 570만명(11.0%) △10대 479만명(9.2%) △0~9세 397만명(7.7%) 순이었다.

30·40세대, 10대 이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60대 이상(24%)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10대와 30대는 각각 △668만명→479만명 △825만명→687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422만명→674만명 △380만명→570만명으로 늘었다.

■1인 세대 첫 900만 돌파
세대 별로는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62.6%를 차지해 본격적인 세대구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4인 세대 이상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수는 2309만3108세대 중 1인 세대가 906만3362세대를 기록해 여전히 가장 큰 비중(39.2%)을 차지했다. △2인 세대 540만4332세대(23.4%) △3인 세대 401만1660세대(17.4%) △4인 세대 이상 461만3754세대(20.0%)를 기록했다.

4인 세대 이상은 2016년(25.1%)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1·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16년 56.5%에서 2020년 62.6%로 5년 사이 6.1%p 증가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이다.
 

한편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60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8곳은 10년 전보다 인구가 감소했다.

행안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