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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멸]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기사입력 2024/06/01 [18:56]

[의회 소멸]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입력 : 2024/06/01 [18:56]

 

미래 의회,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변화: 심층 분석

1. 인공지능, 미래 의회의 필수 요소로 진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분야에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회의 경우, 방대한 양의 정보 처리, 법률 분석, 정책 수립 및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AI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AI가 의회 업무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사례

  • 법안 분석 및 평가: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문서와 관련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 의도, 잠재적인 영향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AI는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의원들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analyzing legal documents and data in parliament

     

  • 정책 수립 및 시뮬레이션: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각 정책의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또한, AI는 시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분석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의회 운영 및 행정 업무 자동화: AI는 의회 회의 일정 관리, 의사록 작성, 투표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의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중요한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AI는 의회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시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AI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와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AI는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3. 인공지능 도입의 긍정적 측면: 효율성, 정확성, 투명성 향상

  • 업무 효율성 향상: AI는 의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이 더 중요한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정확성 및 신뢰성 증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나 편견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법률 분석, 정책 평가, 투표 결과 예측 등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 분야에서 AI의 활용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AI는 의회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AI는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돕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는 데 활용된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의회와 입법기능

 

인공지능이 의회의 역할과 입법 기능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회의 다양한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1. 입법 분석과 법안 관리

  • 법안 분석 자동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입법자들이 제안하는 수많은 법안을 분석하여 동일한 법안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또는 충돌되는 정책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 빅 데이터 처리: 의원들이 수많은 법안을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는 대신, AI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안의 주요 특징, 목적, 영향을 식별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의회의 운영 효율화

  • 행정 업무 자동화: AI는 의회의 다양한 관리 업무, 예를 들어 일정 관리, 문서 작성 및 분류, 회의 기록 등을 자동화하여 의원들이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과 주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분석: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의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3. 법률 문서 작성과 검토

  •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인공지능은 법률 문서나 정책 제안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기존 문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리스크 분석: AI는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해줌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4. 헌법적 행위

  • 헌법 검토: 인공지능은 헌법에 관련된 법안의 적합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다.
  • 청문회 및 조사: AI는 의회 청문회 자료를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하이라이트하고,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 인도의 사례

  • 의원들의 역할 변화: 인도와 같은 대규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원들이 수많은 법안과 정책을 제안하지만 이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법안의 중복성, 상충성 등을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지역 주민 상담: 미래에는 의원들의 주된 역할이 지역 주민들과의 상담과 소통이 되며, 법률 제정 및 관리의 많은 부분은 AI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현재와 미래의 의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이 지역 사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AI가 의회와 입법자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AI의 도입으로 인해 의회의 의원 수나 국회의 직원 수가 감소 사례

 

줄어든 사례는 없다. 대신 여러 국가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 아래는 몇 가지 주요 사례와 AI의 도입 현황이다.

1. 유럽 연합 (EU)

  • AI 법안 도입: 유럽 의회는 AI의 규제와 기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AI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AI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도록 촉진한다.
  • AI와 의회 운영: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입법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2. 캐나다

  • AI를 활용한 정책 분석: 캐나다 정부는 AI를 활용하여 정책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

3. 에스토니아

  • 디지털 정부: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ID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AI 역시 이러한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통합되고 있다.
  • 의회에서의 AI 활용: 에스토니아는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절차를 자동화하며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 핀란드

  • AI 정책 로드맵: 핀란드는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AI 정책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행정 업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 입법 절차 지원: AI는 법안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 및 법률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요약

현재는 AI의 도입이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의회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AI로 인해 의원 수나 의회 직원 수가 줄어든 사례는 없지만, AI 도입으로 인해 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AI는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의 참여와 감독이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

 

 

 

미래 의회에 인공지능이 필수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유엔미래포럼 등 미래예측전문기관등에서는 이미 의회를 인공지능이 접수하는 시나리오등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AGI)로 넘어가는 203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면서 생각하고되고, 이 때를 대비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는다. AI당 AGI당, 국민AI모임, 국민을 위한 AGI 선택연구회 등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AGI연구회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장 먼저 끌고 가는 팀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정치를 표방하고, 법의 한도 내에서 Open Democracy제도로 국민이 특정 안건의 대책을 정하는 국민무작위국회의원제도를 채택하여 1년간 국회의원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한다.

 

 

그외에도 인공지능은 이제 국회에서 필수의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AI는 의회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AI의 사용은 동시에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AI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이슈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그 사용도를 살펴본다.

 

인공지능 (AI)이 국회 또는 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대표나 입법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는 인공지능이 선택한 법안이라면 국민설득이 쉬울 수가 있다. 인공지능의 주요 역할은 정보처리, 분석, 예측, 그리고 이를 통한 지원이다. AI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분석: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결 사항을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AI는 투표 패턴, 입법 추세, 그리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책 예측: AI는 특정 정책변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은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I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탁월하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 결정자들이 과거의 투표 패턴, 입법 추세, 정책 실행 결과 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기계 학습과 같은 AI 기술을 사용하면, 특정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참여: AI는 공공 참여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견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AI 기술은 사회적 미디어, 설문 조사, 공개 포럼 등에서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입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돕는다.

 

자동화된 관리 업무: AI는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AI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거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통역 및 번역: AI는 실시간 통역과 문서 번역을 통해 의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AI 통역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 간의 통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의회 토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시와 모니터링: AI는 의회에서의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AI는 음성 인식, 텍스트 분석, 패턴 인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장차관등의 증언 등에서 음성 인식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비정상 입법절차 부정행위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입법 절차에서 이상한 패턴이나 가능한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투표 패턴이나 불법적인 의사록 변경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예측 모델링: AI는 복잡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미래의 경제상황, 환경변화, 사회변화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입법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 분석과 평가: AI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입법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최우선과제 순서: 입법에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나 정책을 매일처럼 국회 전광판에 1번부터 20번까지 인공지능의 여론조사를 통해 올려놓을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최우선과제로 원하는 것을 처리하도록 인공지능이 독려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많이 제정하는 의원들의 점수가 국회 전광판에 상시 숫자로 표시되도록 인공지능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AI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나 의회의 작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책 결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사용은 동시에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AI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이슈를 수반한다. 따라서 AI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한다.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 -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 은 더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행정 업무 자동화 등이 주요 활용 분야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AI를 사용하여 공공 참여를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인도의회는 인공지능이 필수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만명 이상의 의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이 중복인지 서로 상충되는 법안인지 등을 파악하며, 법안의 트렌드도 분석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 AI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이용해 법안, 법률 문서, 토론 기록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제, 입법 추세, 특정 의원이나 정당의 입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AI는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를 이용해 의회 토론에서의 감정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다.

 

데이터 시각화: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의 활동, 투표 패턴, 입법 추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의원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법안이나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예측 모델링: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향후 입법 활동의 패턴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정당이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것인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I는 인도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할 수 있다. 이는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의원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효과를 가진다. 

 

인도의 입법 기관은 양원제를 따르며, Rajya Sabha (상원)와 Lok Sabha (하원)로 구성되어 있다. Rajya Sabha는 주로 각 주와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9월 현재, Rajya Sabha에는 최대 250명의 의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245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12명은 인도 대통령이 문학, 과학, 예술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유공자들 중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의원들은 각 주와 지역에서 선출된다.

 

Lok Sabha는 직접적으로 인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54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인도 대통령이 최대 2명의 앙갈로-인도인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인도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먼저 두 회의 중 하나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회의로 이동하여 토론 및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연간 법안의 정확한 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국회의 웹사이트나 공식 문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의회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간 생산하는 법안의 수는 수십만건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법안 추적, 데이터 분석, 투표 패턴 예측 등에 사용되어 입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인도의 지방 의회, 즉 주 의회는 주의 크기,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와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각 주는 자체 입법 기관을 갖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Vidhan Sabha (하원)와 Vidhan Parishad (일부 주에서만 존재하는 상원)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Vidhan Sabha에는 403명의 의원이 있다. 반면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아 주의 Vidhan Sabha에는 40명의 의원이 있다. 일부 주, 예를 들어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 주는 Vidhan Parishad (상원)도 갖고 있다.

 

각 주의 입법 활동 역시 주의 크기,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지방 의회에서 연간 제출되는 법안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 의회의 규모와 활동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간 처리하는 법안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법안 추적, 데이터 분석, 투표 패턴 예측 등을 수행하여 지방 의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유엔미래포럼대표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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